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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법사위 제1소위 문턱 넘어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만 남아 '시민들의 지지와 염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끌어낸 성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특..
인천알짜소식
2024. 11. 26. 18:06